[뉴스핌=이윤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파헤침과 동시에 근절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 문건을 만들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 문건은 국감기간 동안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운영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 나아가 '현황',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이명박 정부의 다스에 대한 부당 특혜 지원'과 관련, 조치할 사항으로 국세청의 다스 상속세 주식 물납 결정에 대한 조사와 수출입은행의 다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 및 대출 시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된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 부분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파견 검사의 사법방해 논란에 대해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논란이 된 '엘시티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부산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제안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부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며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점검과 민관합동TF를 꾸려 검증하고, 당정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경선 비용 기부자들의 4대강 공사 수주와 MB정부 낙하산 수혜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문건에 대해 "정치보복",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과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