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극화, 생산적금융·포용적 금융으로 풀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경제와 금융분야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제 31차 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와 금융은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물론 가계와 기업 간 분배나 금융 부문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정부·기업·가계부문 중 기업부분은 점점 커지고 가계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상태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더 큰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도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에서의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지난 1999년 국내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에서 기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 가계자금은 28.7%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비율이 각각 54.4%, 43.2%로 나타났다. 결국 가계들의 자금 마련에 있어 금융기관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을 키우고, 포용적금융을 통해 서민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 자본규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 각 금융업권별로 세부 분야를 분석 중이며, 이를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회사를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금융위가 은행업 내에서 특화된 부분을 인정해 인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규제와 관련해서도 고위험 주담대나 부동산 PF대출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비대칭적인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가계로 쏠려 있던 자금이 생산적, 혁신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한편 정부는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금융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과 같은 4대 서민금융상품을 올해 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잇돌대출 등의 중금리대출 상품도 2조 15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일자리창출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면서 금융 부문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 신협의 역할 강화 등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선심성·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 정부와 공공부문이 우선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