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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절차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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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은산분리)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주요주주들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개 회사가 동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의결 주주들에게 제출했다"며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학영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케이뱅크 인가권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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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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