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 공정만 있고 혁신은 없다"
문 대통령, 각 부처에 혁신성장 전략 마련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배 위주의 정책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성장전략 강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아직 공석으로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초기로 기존 소득성장위주로 대응하다보니 혁신성장 방안 마련이 늦어짐 감이 있다"면서 "10월 중 발표를 목표로 기술창업위주의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벤처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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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 김광두 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있다" 지적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는 '공정, 혁신의 사람중심 성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아직은 공정만 강조되고 혁신은 안 보인다" 평가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J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지난 4월 문재인 캠프해 합류해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성장이란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권 초기라 '공정'부터 다지느라 혁신과 투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불평동 해소와 근로자 소득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해법으로 "기업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늘리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변수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고용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증가분보다 고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분이 더 크다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처음부터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 부의장은 "가계소득이 올라서 민간소비가 늘었다고 쳐도 원가 부담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대로 선순환할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로자 소득 확대 정책이 근로자 능력 확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직업 이해도와 설비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결국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4차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지만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