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사드배치] 정부 "국민생명·안전 보호 불가피한 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행안·환경부, 사드 임시배치관련 합동브리핑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는 7일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호소했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그리고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임시 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임시 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추가 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며 "성주와 김천 두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전자파 등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 건강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은경 장관은 "지난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해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이라며 "또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