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비 인하 부담을)정부가 분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은 1차로 이통사에게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2차로 보편요금제 등 추가 할인 방안으로 협의하는 것”이라며 “이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2019년 상용화가 예정된 5G 시대를 맞아 이 부분에서 이통사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비 인하에 따른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 부담을 정부가 나누기 위해 주파수 경매가격 인하 또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보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이다.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모습이다.
이어 유 장관은 당초 요금할인율 25% 상향 행정 처분 공문 발송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 이후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루, 이틀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없다”며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했다. 좀 더 명확히 해 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할인율 25%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 고객으로 할지 전체 가입자(소급적용)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소급적용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통사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각 사 CEO들을 만나기 위해 스케쥴을 잡고 있다. (만나서) 다같이 화끈하게 ‘좋다’고 한 다음에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겠나”라며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