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발행·SOC·선심성 지역예산 없어 '3무 추경'
국회 찾아가 낮은 자세로 소통·설득…공은 야당으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부터 '일자리 추경'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를 찾아가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시정연설을 했고, 일자리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배수진'을 쳤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수장을 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취임식마저 미루고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정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가운데 정권 초반 경제정책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고, 정치권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 새정부 첫해 경제정책 '3無 추경'으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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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추경안을 설명을 위한 사상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낮은 자세로 설득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3無 추경'으로 요약된다. 세수 여유분을 적극 활용해 적자 국채발행을 하지 않았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와 선심성 지역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진심'을 정치권이 알라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실제로 추경 예산안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역대 추경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이라며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야당 반대할 명분 없어…정치권 '협치 시험대'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고 정치권이 '협치'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추경을 반대할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다.
과거 정부의 추경 사례를 보면,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2013년 '경기침체'를 이유로 17조3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을 이유로 11조6000억원, 지난해에도 '구조조정 및 일자리 확대'를 이유도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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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정부의 추경안이 다소 손질되는 경우는 있어도 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특히 지난해 추경안 제외한 모든 추경안이 빚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안은 더더욱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여전히 못마땅한 입장이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 간담회에서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끝까지 한국당을 믿는다"면서 "국회에서의 협치를 통해 국민께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