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4대강사업에 대해 "장관이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데 대해선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4대강 저격수'로 불렸다. 그간 4대강 사업의 담합 문제를 집요하게 케물었고,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 받았던 건설사가 사면받자 '법 보다 건설사가 위'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4대강 사업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래 일해왔는데 주거정책을 할때는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및 관련부처가 함께 논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그 연장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암시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 당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도 "수도권에서는 규제 완화, 지방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보는) 양론이 있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답해 수도권 규제 지속에 기울어 있음을 내비쳤다.
국토위를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거정책은 기재위 등에서 함께 결정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해왔다"며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난해 1년 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개략적으로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거정책과 관련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저성자과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 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지속 발굴‧육성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국토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적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인사 청문회를 앞둔 심경으로 "다 걱정이다. 처음 예결위원장 했을때도 걱정이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걱정이 된다. 다른 (후보자)들도 몇십년전 자신도 모르는 일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최대한 노력해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