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검찰의 부정부패를 직접 고치려다 실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지는 같으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일하지만 다른 스타일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검찰 수가가 공정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은 목적을 갖고 직접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과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하고 감사를 지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보냈다. 이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이번 사건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검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검찰의 자연스런 인사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검찰에서는 자신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23기로 전임 이영렬 대전고검 차장검사보다 5기수 아래로, 이번 인사가 그 사이에 낀 기수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며 “자칫 현 검사장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윤 지검장 인사는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요한 정치사건이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왔는데 이를 윤 지검장에게 맡긴 것은 검찰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강골인 윤 지검장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에서 하명수사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거부할 인물”이라며 “향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