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한 추가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3자간 긴밀공조 보여줘…대북압박 극대화로 비핵화 유도"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핵'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오늘 협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작년 12월 13일 서울,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빈도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3자 간 단합과 긴밀한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3국은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대응 관련 최근 중국 측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이용해 온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윤 미국측 대표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 군사, 경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리뷰'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북정책리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가나스기 국장도 "북한이 한층 더한 도발 행위를 취할 위험이 있다"며 "한미일이 자제를 촉구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조셉 윤 대표가 언급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준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메티슨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브리핑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 발의 등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 단합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통화,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메티슨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국 견인 측면에서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로드맵에 관해 특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미·일 6자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오는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서도 핵심 유관국들과 별도 협의를 갖고 안보리 장관급 회의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양한 형태의 협의는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및 펜스 부통령 등 미행정부 핵심 고위 외교·안보 인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 등을 계기로 북한 문제 관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일련의 연쇄 협의에 있어서 그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주 유엔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4월 28일 안보리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