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주제로 6회 SEF 성황
[뉴스핌=김연순, 박민선, 정탁윤, 전민준, 우수연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연사로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시대에는 통상과 금융에서 양자협약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 무역 압박, 금융규제 완화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한·중·일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자주의적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결과'라는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 관련해서 트럼프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협상, 양자협약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양자협약은 즉각 출발할 수 있고, 재협상이 다자간 보다는 용이하다. 그 안에는 한미간에 양자협약이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런 교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경세 조작, 교역 파트너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를 휘청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한·중·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와이 교수는 '트럼프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징후가 나타나게 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할 보호주의적 기조는 미국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와이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보호주의적 기조로 현실화 될 경우 한·중·일 3개 국가 간 공동 차원의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와이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화를 겪는 중"이라며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미 교역국의 문제이므로 한, 중, 일 3개국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부정적 충격에서 복구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포괄적 동반자 체결협약과 자유무역협약(FTA) 등 다자주의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정책의 수요 관리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는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트럼프 정부가 통상 뿐 아니라 금융규제 논의에도 양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 규제 완화 기조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대사는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환율조작국의 지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자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대사는 향후 트럼프 정부가 G20나 FSB 등 국제기구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금융규제를 초월해 상당한 금융완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G20나 FSB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볼커룰을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각종 규제는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되고,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무기는 환율과 관세"라며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 부문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중국, 일본, 한국 3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T(트럼프)-X(시진핑)시대, 중국의 대전환과 기회는?'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오바마(O)‧시진핑(X)시대에서 트럼프(T)‧시진핑(X)시대로 바뀌면서 시장을 보는 관점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대국이었던 중국이 소비대국으로 변화하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전략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전 소장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중국은 연평균 6.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올해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진정한 시진핑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협상력을 중심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2017은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는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