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중국 정부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제9차 고위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극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극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현안과 관련해선 "최근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지난달 내수와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부채 증가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신산업 규제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여건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임박해 있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핵에 이어 생화학 무기 테러에 대한 위험"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인사 신변 보호 및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지 재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생화학무기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당에서도 북한 인권 재단 출범문제가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열린 제9차 고위당정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대변인 등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