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노희범 변호사 "朴대통령 뒤늦게 헌재 출석 한다면? 헌재 거부할 것"
[뉴스핌=정상호 기자]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헌법 연구관)이 JTBC ‘뉴스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 종결 뒤 헌재에 뒤늦게 출석한다고 하면 헌재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손석희 앵커와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과 관련,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헌법 연구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가 “피청구인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헌재에서는 받아줘야 하냐”고 묻자,
노희범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헌재의 변론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나온다고 하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종 결론 기일 전에 박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헌재는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길어야 1주일 정도 대통령이 변론할 기회를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앵커가 “헌재가 ‘출석 시한’을 못 받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희범 변호사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 2월10일까지 모든 증인과 입증방법을 신청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