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다음 중국발 쇼크 해결 못해"
"중국, 해외 기술 현지화 목표"…"기술 유출 방지가 더 적절"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언급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돈키호테 식'의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고했다. 무역 갈등은 미국의 시장을 폐쇄할 게 아니라 중국에 시장 개방을 유도해야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이다.
27일 자 앤드류 브라운 WSJ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피터 나바로의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에는 중국의 중상주의가 수출 급증을 촉발하고,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등 일부 진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되고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구상은 과도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중국에 대한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는 저서에서 "중국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착취 공장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해 미국에 있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파괴 주범인 중국의 환율 조작 행위를 처벌하고, 소비자는 중국을 상업·군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운 칼럼니스트는 보호 무역 조치는 다음에 올 중국발 쇼크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21세기 미국의 번영을 주도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제공할 첨단 기술을 장악하려 하지만, 보호 무역주의는 과거에 사로 잡혀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Made in China 2025)'라는 계획 하에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 제품을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로 기술 수출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외국 기업들을 환영하고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지만 나중에는 기술을 공개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해외 기술 현지화 목표…기술 유출 방지가 더 적절"
독일 메르카토르 연구소가 중국의 준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재생 에너지 장비 80%, 산업용 로봇 70%, 휴대폰 칩 40%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이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미국과 유럽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이뤄진다.
메르카토르 연구소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에 성공할 것이며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전략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 우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브라운 칼럼니스트는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수출을 막기보다 중국의 '테크노 내셔널리즘(기술 민족주의)'를 뒤집는 편이 더 나아보인다고 꼬집었다. 테크노 내셔널리즘에 대항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게 그의 시각이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스콧 케네디 중국 산업 정책 전문가는 "이는 훨씬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중국의 국영 기업과 정부 지원 펀드는 사모펀드(PE) 형태로 위장해 외국 기업들을 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한 투자 검토와 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 베이지북의 데렉 시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만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바로가 주장하는 중국 국영 기업의 기업 인수 금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미국 기술을 인수한 민간 기업에게 기술을 공유토록 강요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시저스 수석은 "핵심은 어떤 기업들을 금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봉쇄해야 하느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역시 딜레마다. 브라운 칼럼니스트는 이 또한 보복을 촉발하고 투자에 대한 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을 막대한 중산층을 보유하고 첨단 기술 제품과 정교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글로벌 성장의 헥심 엔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무역 갈등의 해결책은 미국 시장의 폐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에 있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