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단 한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는 요건은 몇 가지 핵심 고려사항이 있다"며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한 뒤 각종 실적(지표)을 보고 4월쯤 판단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집행하려면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 집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럴 경우 실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 미리 준비하라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부터 준비해 1분기에 추경 편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내년 1분기내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식 입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중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분기 집행 결과 4월에 나올 속보치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설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으로 본다.

-올해 추경의 성과는 어땠나.

▲올해 추경을 4분기(정부 제출일 7월 26일, 국회 의결일 9월 2일)에 집행했는데 사실 9월 이후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매년 추경이 편성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해 전망이나 정책 설정 과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지적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통제하기 힘든 변수들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 최대한 추경 편성 없이 예산 등 각종 정책을 펴는 게 원론이긴 하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건설부문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해외 건설부문이 문제다. 올해는 작년의 70% 수준, 작년에는 그 전 해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관련 정책결정을 위해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유가상승 기조 속에서 중동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과 동남아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둘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해서 얼마나 따 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으로 악영향이 만만찮다.

▲매출이 줄고 비용 상승으로 고용인력을 내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 10월 만기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진행 상황은.

▲연장한다는 기본 합의가 있다. 문제는 액수로, 높이기 위해 논의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