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 2017년 경제정책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가 상승, 소비·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 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내년 1분기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및 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전판을 강화하는 등으로 경제전반의 위기대응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과 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둔다.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부문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선·해운 현안기업의 경우에는 그간 견지해온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 각종 보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