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관세청이 적발한 고액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는 3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3명으로 체납액은 총 7308억원이다. 이 중 10억원 이상이 70명으로, 체납액은 6791억원이었다.

<표=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실>

고액체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60명, 체납액 865억원이었지만, 5년 새 명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9배 이상 증가한 것.

연도별 5억원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은 ▲2012년 56명, 667억원 ▲2013년 85명, 5016억원 ▲2014년 101명, 59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만큼, 고액체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크게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 30명에게 491억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해 2012년 29명 530억원, 2013년 35명 803억원, 2014년 30명 555억원, 2015년 68명 2193억원에 그쳤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심 의원은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