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트럼프 현상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실패가 아닌 신자유주의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전략(정책)을 따르는 구성원이 임계치를 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유민봉, 강효상 의원과 함께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신장섭 교수는 미국식 경제민주화인 주주자본주의와 펀드자본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후 트럼프 현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70년대 미국 기업들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당시 대기업 비판의 선두에 나선 사람들은 주주 행동주의자들로, 이들을 한데 묶은 이데올로기는 ‘주주 가치(shareholder value)’였다. 이후 미국경제는 ‘주주가치 극대화(MSV: maximizing shareholder value)’를 축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펀드자본주의 경향, 기업사냥꾼과 적대적 인수합병, 주주 행동주의에 유괴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등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CEO들과 금융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적극 추구하면서 미국경제에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빼내가는 자금유출창구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착취도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업 안정성도 상시적으로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국경제에 나타난 것은 '1%대 99%' 구도가 됐으며 트럼프 현상은 이 구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트럼프 현상의 원인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현상은 경제민주화 실패가 아닌 경제민주화의 후퇴로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해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소액주주운동이 한국경제민주화 논의를 대변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
김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의 의미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운동의 핵심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경제양극화의 원죄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모델보다 그 이후의 구조조정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 한국경제에서 모든 지표에서 거의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내 경기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좋았고, 민간지출율이 연평균 7%에 달했으며 분배지표도 사상최고 수준이었다.
이어 신 교수는 "대기업 중심성장이 '소득격차'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국제적 소득분배 비교나, 한국의 분배지표 추이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구조조정의 모델을 국제투자자들이나 국제기구, 컨설팅 회사들에서 내놓는 이상화된 미국식 모델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의 90년대 잘못된 향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90년대 중반의 고투자와 고성장은 돌아가야할 이상향이 아니라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시기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고투자를 통한 고성장을 높은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하면서 (신교수가)암묵적으로는 90년대 초중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고정자본형성 구성항목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GDP의 40%에 이르는 투자율은 우리나 45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시기"라며 "지금도 OECD국가와 비교해봤을 때도 결코 낮은 투자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경제시스템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환경이 있다. 과거의 시스템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지금 상황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낙수효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세기업 비중은 줄이면서 중견기업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가 주장한대로 주주자본주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정책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른 문제는 실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사회 구성원중에 전략을 따르는 이가 많아지는 것' '전략을 믿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또 일관되고 엄정한 집행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보수의 진화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 보수진영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해 한국 보수의 진화라고 느꼈지만 인수위의 보고서 대로 하지않아 안타깝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13년 인수위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고 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