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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리모델링 중 안전진단 등급 유지 문제로 건축심의를 신청도 하지 못했던 경기 분당신도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안전진단 B등급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5개 리모델링 선도‧시범단지를 중심으로 빠르면 오는 2020년 분당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리모델링 선도‧시범단지 중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마친 정자한솔5단지, 야탑 매화1단지, 정자 느티마을 3‧4단지 4곳은 이달중 성남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다.

이들 단지는 건축심의를 받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축심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빠르게 허가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2년부터 리모델링 선도단지와 시범단지를 지정하는 등 사업활성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건축심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층수와 개발밀도다. 하지만 이들 추진단지들은 이미 층수와 밀도가 사실상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반려될 가능성은 낮다. 

성남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현 성남시의 방침임을 감안할 때  조기 건축심의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시공권 '입질'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협의회)은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움직임이 알려지며 10위권 대형건설사 중 5곳이 발빠르게 접촉해왔다”며 “건축심의를 받은 설계도면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1억8000만~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분담금을 1억5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신도시는 지난 2014년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 뒤 리모델링 단지가 잇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한솔 5단지, 매화 1단지를 리모델링 선도단지로, 느티마을 3‧4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에 나섰다.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받고 건축심의를 준비하던 이들 단지는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 때문.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안전진단 등급이 떨어져 C등급이 되면 하던 공사를 중단해야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때문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토부 규제가 건축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 개정안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며 안전진단 등급 유지가 건축 심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는 모두 123개 단지, 178동, 1만3186가구의 리모델링 단지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재정을 투입해 리모델링 기금을 만들고 리모델링 선도 및 시범단지를 뽑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는 지난해 12월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리모델링 후 기존 12개동, 770가구, 10∼25층 아파트가 12~28층으로 2~3층 높아지고 가구수는 854가구로 늘어난다.

1006가구 규모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 16개동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 10∼25층 아파트가 12∼28층으로 증축된다. 562가구 규모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6개동은 18~22층, 646가구로 탈바꿈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