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2016년 경제정책방향 청와대 회의결과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치 있는 일은 고난이라는 포장에 싸여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면 성장이 된다"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깜깜하듯이 지금 이순간이 마지막 고비이므로 힘들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내년은 반드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6년 경제정책방향'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효과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위로 평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그 이행성과를 2위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미터 결승선 직전이 가장 힘들지만 결승선에 경제부흥, 청년희망, 국민행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홍보해야 한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정책들을 적극 국민들에게 알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부담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창출의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동차, 기계 등 제품 사용으로 탄소배출이 늘어난다면 수입국에서 선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제품개발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태양광 등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여건이 나쁘지 않은 만큼 주력산업에 IT, 문화를 결합하고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연기관 시대에 증기기관을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저탄소시대라는 큰 고비를 맞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전돼 있어 수출까지 하지만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덕분에 바로 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군 초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구석구석 더 찾아 병원가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수출 등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종범 수석 "한국경제 위기는 결코 아니다"
안 수석은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예정시간을 30분 초과해 2시간 동안 개최됐다며 참석자들은 소비·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 하방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조속한 국회의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가 위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안 수석의 발언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청와대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질문에 "법적 조치나 사전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지 지금 현재 위기라는 것은 아니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공급과잉으로 세계 전체가 힘들어하는 조선이나 해운, 철강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안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여러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서도 "내년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한 법적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정책으로 미리 갖춰진 조기경보체계가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조기점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여러 하방리스크들이 대내외적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미리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언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며 "부총리께서도 앞으로 2016년 경제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