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법인세율 인상시 국내가 아닌 해외 투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300곳(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82개사 중 43.4%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롤 모델로는 영국을 예시했다.

영국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현재 한국보다 4.2%p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