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개선과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가계부채의 소득계층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최근 독일 소비 회복의 다섯 가지 배경과 시사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독일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자신뢰지수도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약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소비 회복은 고용 개혁을 통한 임금근로자 확대로 주력 소비 계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고용개혁을 4단계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 약 355만명 증가해 소비가능 인구가 늘어났다.
기업 실적 호조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저물가·저금리도 실질 구매력을 끌어올렸고 부동산, 주식시장 상승도 긍정적 요인이었다.
특히 소비 위축 요인인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소비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2010년 1분기 63.7%에서 2014년 3분기 54%로 낮아졌다. 또한 독일의 가계총부채/소득 비율은 2010년 87.7%에서 2013년 83.3%로 하락했고 금융순자산도 같은 기간 174%에서 183.4%로 높아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독일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의 소비 회복의 배경을 통해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간의 '실적 개선 및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