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비중 2015년 정점엔 변화없어
[뉴스핌=김남현 기자] 남북통일이 이뤄져도 고령사회 진입을 일부 지연시킬 뿐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비중의 정점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하락하면서 2004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면에서 개발도상국 평균(2015년)에 비해 10년 이상 빨랐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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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은행> |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대비 7%와 14% 이상인 사회를 각각 말한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남한(1.2명)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2.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1990년 70세까지 증가하다 식량난에 68세(2010년)로 약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남북한 통일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인구구조 변화를 추산한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남한만 고려할 때 2018년에서 통일시 2022년으로 4년 지연시켰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2015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남한 총인구가 북한의 두배에 달하며,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인구구조가 통일독일 직후 독일 인구구조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통독 이후 진행됐던 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 기준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와 13.3%로 독일의 69.1%와 15.5%(1990년 기준)와 유사하다. 다만 2020년 이후 2040년까지 20년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는 12.9%포인트 증가해 통독후 20년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높았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고령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