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이 증가폭이 한은의 예상경로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내외금리차나 가계부채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여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10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6.9조원인데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한 데 영향을 받아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경기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택경기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수급상황하고 그 다음에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은행의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통계편제 이래 최대 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말씀드렸듯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하고 금융안정리스크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제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하셨듯이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차도 축소되고 했으니까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 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파급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라고는 하는데 내수부진형 흑자,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구조의 변화와 이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리정책 파급경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금리정책을 펴면 잘 아시다시피 파급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계측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하면 파급경로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손쉽게 관측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소위 은행의 여수신금리 조정을 통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50bp를 인하했는데 은행의 여수신금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신용공급의 상황을 보면 현재 여수신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 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할 뿐더러 그 파급효과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부분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리를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것을 간단히 예를 든다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요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국내문제로 본다면 뭐니해도 구조적인 경직성, 예를 들면 노동사회의 경직성이라든가 규제 문제, 이런 것이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정부당국하고 통화당국이 경기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들어 수출이 3%정도, 1∼10월 중에 전년동기대비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 유로 쪽은 상대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내수가 원활치 못해서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미국은 강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대미수출은 1∼10월중으로 보면 12% 늘어나는 등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출이 3%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변화와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대중수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은 4분의 1 가량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대중수출 중에서 대부분이 중간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최종 수요는 상당 부분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대중수출의 70%가 중간재이고, 그것을 수입하는 중국의 최종 수요는 상당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