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기 대책을 쏟아냈다. 법인세를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와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우리사주 손실액 지원 등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내 위치한 부품·소재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경제가 도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핵심키는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공정자동화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이 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절세 혜택을 준다. 지난 3월로 종료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해 구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범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은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경우 현재는 ±25% 단축이 허용돼 6년 안에 상각할 수 있는데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되면 4년 안에 상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종전에 비해 33%, 일반 기업보다는 두 배 빠른 상각을 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세감면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내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 보호예수기간 발생한 우리사주 손실, 보험으로 지원
정부는 또, 보호예수기간에 본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금에서 보험을 들어서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개별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가능한 용도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사주에서 공모주 20% 정도 받으면 근로자는 보호예수를 1년동안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 팔지를 못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도심과 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남동공단 뿐 아니라 주요공단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삼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국비(지원)를 재래시장에만 해왔지만 이제는 공단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사장들 "환율 하락으로 어려워" 호소
최 장관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과도하게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 스스로도 환 위험 관리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 정부에서 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환율 하락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보면 원화가치가 상당히 절상됨에 따라 여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불가피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 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 하락세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과 환리스크 과다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런 환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 변동 보험이나 정책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품질을 높여서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환 변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배정희 대덕에이엠티 대표이사는 “청년인력이 산단 취업 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중기 청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젊은이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저희들도 청년과 혁신기업이 산단으로 오지 않는 구조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17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