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위원장을 필두로 이진복 여당 간사와 백재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달 예정된 3일 산업부와 2차관 기관보고에서 한전KPS 관계자의 필참을 주문했다.
27일 산업위에 따르면 내달 2일·3일·4일 각각 산업부와 제1차관 소관기관, 산업부와 제2차관 소관기관, 중기청과 특허청 및 소관기관 보고가 예정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다시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3일 제2차관 소관기관 중 한전KPS가 책임 기관인데 직접 와서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동철 위원장은 "모든 기관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다 배석한다 "며 "업무보고 하지 않는 기관도 질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위는 지난해 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 이후로 큰 쟁점 없이 운영돼 왔다. 약 6개월여 만에 대형 이슈가 고개를 든 것.
원전비리 이슈는 지난해 5월말 신고리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거쳐 한 해 동안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원전 마피아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리 척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다만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의 불법 대출 등 부정부패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금피아(금융위·금감원+마피아), 감피아(감사원+마피아)'의 이슈를 낳으면서 원전비리는 단일 이슈로서 국회 내 동력을 잃은 듯 했다. 세월호 참사 까지 이어지면서 해피아 이슈가 정국을 뒤덮기까지 했다. 원전비리 이슈가 관피아 척결의 시발점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제대로 언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차 불거진 원전비리가 산업위를 다시 타오르게 할 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의료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조된 시험성적서 39건 가운데 7건(5개 품목)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였다.
제대로 품질이 측정되지 않은 부품이 고리 3·4호기, 신월성 1호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불량부품으로 방사성물질 유출이나 멜트다운(원자로 노심이 녹는 현상) 등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무서운 결과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비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지를 드러낸 만큼 후반기 첫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