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경주 방폐장 공사기간을 또 다시 6개월 연장했다. 모두 5차례나 연장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6월로 예정됐던 경주 방폐장 사업기간을 12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공고했다.
이번 연장은 2007년 7월 최초 고시 이후 4번째이며,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때 약속했던 2008년 말 완공까지 감안하면 5번째 연장한 것이다(표 참조).
산업부는 연장이유에 대해 "처분시설 운영개시 관련 인허가 취득 협의 등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라고 밝혔다. 즉 건설공사는 끝나지만 방폐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 취득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업시행기간에 건설공사 기간은 물론 인허가 기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결국 예상보다 건설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2012년 지질문제로 공기가 지연되어 65개월이던 사업기간을 84개월로 늘리면서 '이번에는 꼭 기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6월말 완공을 적극 홍보해 온 터라 정부와 공단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는 불투명한 정부 정책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건설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지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수백년 이상 버텨야 하는 방폐장 특성상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방폐장 인허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