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차이나 리스크] 실물악화 채권시장직격탄, 이번엔 신용강등 '쓰나미'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7:41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7:41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실물 경제 부실이 채권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신용경색 우려와 함께 채권시장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중국 재신망(財新網)이 13일 보도했다.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 *ST차오르)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 후 중국 채권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동방금성국제신용평가유한공사(東方金城國際信用評估有限公司·이하 동방금성)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 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다.

동방금성 분석 보고서는 2012년 개별 신용사건 발생 후, 2013년 신용채권 발행 기업의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세에 주목했다.  2013년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업종은 생산과잉과 수요감소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이 많았다. 2005년이후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신용등급 상승이 주류였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겹친 지난해 신용 등급 하락 기업이 2012년보다 크게 늘었다. 동방금성은 지난해 회사채 발행 기업 가운데 40여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107개에 달한다는 점. 심지어 AAA등급의 우량 기업이 신용등급 하락 처지에 놓이기도했다. 실물 분야의 경기 악화가 채권시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신용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회사채 발행 주체의 신용등급 하락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중국의 회사채는 기업채와 공사채로 나뉘는데, 기업채는 주로 국유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규모가 공사채에 비해 매우 적다. 중국 공사법(公司法 회사법)은 주식형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와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에 한해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기업채 발행 기업 9개, 단기융자권(기업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기업 9개, 중기채권(MTN) 발행 기업 9개와 공사채(회사채) 발행 기업 16개 등 총 43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지방정부 채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중국 전역에서 3개 지방정부의 융자회사와 4개 지방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중앙정부가 대신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지방정부의 융자회사(융자플랫폼)는 광저우시건설투자발전유한공사(廣州市建設投資發展有限公司,충칭교통관광투자그룹(重慶交通旅遊投資集團有限公司)과 네이멍구가오신홀딩스(內蒙古高新控股有限公司)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채권발행 주체는 생산과잉 업종과 국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시황산업 기업이 많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진 생산과잉 업종의 기업은 석탄(7개)·철강(5개)·전문설비제조(태양광,풍력발전·8개)·화공(4개) 등 총 24개에 달한다. 시황산업은 전기(2개)·유색금속(2개)·조선·항운·섬유·제지·식음료·숙박 및 제약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있다.

채권 전문가들은 채권 담보제공 기업들의 부실 위험성도 제기하고 있다. 채권 신용도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중국에서는 담보제공 기업수와 담보 제공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위축과 회사채 발행 기업의 신용도 강등에 따라 담보제공 기업의 지불보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다.

재신망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운행통계집계 센터는 11일 각 증권사에 보유 채권 중 AA등급이하의 채권규모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은 채권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지급불능 사태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제 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