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12.3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주택 거래가 늘기는커녕 매맷값은 떨어지고 문의전화도 별 차이 없다는 게 주택시장의 분위기다.
주택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포함한 주택법안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1주택대책'과 '8.28전원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스타공인 관계자는 "행복주택 규모를 줄이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가 혹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나 관심이 있지 (서울 강남권에서) 집 사려는 사람이 행복주택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12.3 후속조치'는 주택 매매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주(2~6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매맷값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김미선 연구원은 "지난주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아파트가 거래되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의 국회심의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잠잠한 주택시장 분위기를 국회가 반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수요가 늘어나는데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할 것이란 게 주택업계의 예상이다.
취득세가 영구 감면되면 주택수요자는 주택 매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 2만2000가구 정도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신규 매매 수요가 늘지 않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취득세 영구 감면은 '마중물'..양도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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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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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