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인하 가능성도 제시, 기재부 "증세는 없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월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인하폭과 시기, 재원조정 문제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현오석 부총리와 일부 경제관계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8월말까지 국민들에게 제시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견'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실장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한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체 부가가치세는 (증세없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방소비세 등을 조정한다는 의미"라며 '증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