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답변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금리정상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향후 환율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환경이 급변동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하반기에도 재정과 통화 금융 환율 등 거시정책조합(Policy-mix)을 적극적으로 운용, 하반기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박근혜정부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자단과 일문일답 시간에 최근 금리상승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금리가 상당 부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리 안정화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며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새롭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유로존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의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안이 부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 부총리는 "일본경제의 회복 여부와 미국 채무한도 증액 협상, 유로존 경기 둔화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경기 회복이 아직 힘이 부족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의 급변동이라는 맞바람을 받아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구조적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같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히 환율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시장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계기비행이 아니라 시계비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따라 대외여건에 대응해야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실, 전력수급 불안 등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어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며 ”재정 통화 금융 환율 등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통해 확대된 재정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책보다는 기존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반기 마련된 추경, 주택정상화,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성과를 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거시정책의 적극적 운용방침이 추가 부양책 도입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정책 강도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상반기 했던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대외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6개 부처 합동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