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시장체질 개선책까지 나와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면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해운, 조선, 건설 등 불황업종은 물론이고 기업전반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기회에 중장기 방안까지 나와 회사채 시장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담보부사채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까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요동치던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더욱 불안해 지는 가운데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과 적기 시행 대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총 19조8555억원에 이르고, 8월 3조원대에서 9월 4조원대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해운과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은 회사채 차환도 어려운 형편으로, 특히 A- 등급이하 한계등급 회사는 회사채 금리가 9%선을 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색된 채권시장 완화를 위해 만든 채권안정펀드의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신용등급 BBB+ 의 회사채와 P-CBO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채안펀드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올해말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거론된다. 2000년말 현대사태의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소키 위해 2001년에 시행된 바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부활되면 KDB산업은행이 대상 회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대상 업종이 특정되기 때문에 WTO에서 정부특혜를 문제삼는 등 다시 시행하는 데는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P-CBO확대와 담보부사채 제도개선,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등 손에 닿는 모든 수단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채 시장 상황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됐던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당시에는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이었다면 지금은 장기간 지속돼 온 업황부진으로 유동성 부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단지 회사채 시장 상황을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세세하게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상태로 현 단계에서는 어떤방안을 어떻게 언제 시행할 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의 효과가 현재에도 있을 지 질문해보고 순차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정책효과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과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수단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보다는 언제 실행되는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즉효를 발휘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담보부사채 제도 보완,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및 세제혜택 등 장기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