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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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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하반기 집행계획 전면 재점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석준 차관은 "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2분기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47.8%다. 이는 집행목표인 47.3%에서 0.5%p 초과한 수치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집행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사업이 경기반등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분기 30%, 3분기 70%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추경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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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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