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조세포탈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27개 회원국들의 세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최대 5개국들이 개인과 사모펀드 그리고 헤지펀드 등의 기밀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조세포탈 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알지다스 세멘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은 수개월 내 EU 관세당국이 자본 취득세나 배당금, 로열티 등에 대한 은행 거래 자료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와 독일의 세금 관련 스캔들이 법망을 피해 숨어있는 소득을 노출시키고자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룩셈부르크 소재 알렌&오버리 사의 장 쇼프너 세무 전문가는 EU의 행보에 대해 "이러한 조치는 일부 사모펀드나 투자펀드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자본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회사들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멘타 위원은 EC 관계자들이 제안서 준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도 세금 회피 구멍을 막기위해 새롭게 열의를 다지고 있다고.
EU 회원국들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세금 회피 근절을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데 일부 자극받은 면이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최근 유럽 내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럽 금융 기관들을 압박한 바 있다.
개인이나 회사들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룩셈부르크도 최근 이와 같은 입장을 일부 선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홀로 견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세멘타 위원은 "보수적인 회원국들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이러한 조치에 참여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27개 EU 회원국들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공유 조치 등 관련 조항이 유럽 최대 5개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27개 회원국들에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