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기식 "산업계열 증권사들 대출기능 악용 소지"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3:34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신중론자로 알려진 김기식 의원(사진)을 만나 그의 논리를 들어봤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년째 목을 매고 있다. 반대하는 논리가 뭔가.

▲ 우선 과정을 짚어보자. 이번 개정안은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된 규제 입법인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다. 하지만 19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단 두 차례. 이런 중요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입법할 수 없지 않나. 230개가 넘는 조항을 다 뜯어본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 졸속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다.

-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수년째 논의하고 검토해 왔다고 강조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도 상당수 있다.

▲ 금융위 차원의 검토는 행정부 내부 절차일 뿐이다. 행정부가 검토했으니 국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되는 걸까. 당장 입법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아니다. 2월에 안되면 4월, 6월 국회를 거치며 심도있게 논의해갈 것이다. 특히 통째로 통과시킬 생각만 하지말고 영역별로 부분개정에 대한 입법안을 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입법 추진시 몇년씩 걸린다. 경제관련 입법은 모피아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 국회에선 통과만 시켜라는 식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에만 신규 IB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대형사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자면.

▲ 실제 대형 5개사 중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제조업과 연관된 회사들도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계열사들의 재무적, 사업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들 중에 삼성과 현대증권이 제조업과 연관돼 있고 대우증권 역시 추후 매각될 곳이다. 경제민주화 흐름에도 역행한다.

- 대형사들에 신규 IB를 허용하면 그들은 해외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대신 중소형사들은 위탁매매와 같은 국내시장 점유율을 자연스레 높여가며 균형을 찾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 논리일 뿐이다. 규제 풀어준다고 대형사들이 해외나가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곳이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계열사 덕에 먹고산 증권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나마 대우나 우투 정도다. 또한 헤지펀드만 봐도 자격요건을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들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대형사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중소형사들은 묶어두면 유능한 인재들이 독립적으로 운용사 증권사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최근 10여년을 봤을때 그런 회사가 미래에셋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결국 모두가 은행과 재벌에 의해 질식된 상황에서 대형사 위주의 규제완화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

- 하지만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서 금융회사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아주 낮은 게 사실이다. 향후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B(투자은행)로 탈바꿈하려면 개정안에 담긴 프라임브로커로서 헤지펀드업무를 지원하고 M&A 딜 중개도 적극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 해외로 진출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바라는 바다. 다만 과거를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은행, 종금사, 증권사 모두 준비없이 해외 나갔다 족족 깨먹었다. 그러고선 이를 비싼 수업료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임은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진 셈이 됐다. 또 해외 나가서 깨먹은 손실에 대해 은행들은 국내에선 가산금리 매기고 수수료 챙겨서 만회했다. 증권사들은 계열사 돈 받아가며 안전빵으로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갈 때 가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나가야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경우의 수와 대비책,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감때 금감원에 해외 투자규모와 손실 규모, 당시 책임자, 당국 조치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자료 요청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개별 은행에 자료 구해서 주더라.

- 최근 금융투자회사 205개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개정안 통과를 희망할 정도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다.

▲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부담은 국민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 금융업의 특성이다. 종금사들에게 해외영업 허용해줬다 외환위기 자초했고 카드규제와 신용 풀어줬더니 카드사태 벌어지지 않았냐. 저축은행 역시 규제 풀어 영업범위 확대했더니 돈 끌어모아 부동산PF 뛰어들다 망했다. 금융은 함부로 규제를 풀었다 문제 생기면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산업이 잘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주장도 잘 될때 얘기다. 미국이 리만 사태 이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며 IB관련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독일 역시 금융관련 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와 보완책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이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

- 업계에선 개정안 통과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발행 여건 개선, 채권 발행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효과를 강조한다.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떠안는 증권사 신용공여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 업계나 정부에선 중소기업 자금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현실적인 게 많다. 예컨대 중기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운영자금과 R&D자금 등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런 쪽에 대출을 안해준다. M&A나 PF대출쪽과 연계해 대출해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 개정안에 담긴 대체거래소 도입은 어떻게 보나. 경쟁체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 ATS(대체거래시스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위의 디테일한 고민이 없다. 예컨대 ATS가 도입돼 현재의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한다면 이에 대한 독립적인 별도의 시장감시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감시는 거래소에서 맡고 있다. 결국 경쟁회사(ATS)의 시장감시를 또 다른 경쟁회사(한국거래소)가 하겠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더니 금융위가 부랴부랴 대책을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짚고 싶다. 다른 의원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3년간 검토된 사안이라는데 불과 2차례 논의됐고 검토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내가 정무위에 있는 한 졸속처리는 절대 안된다.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역별로 부분통과하는 방식이 맞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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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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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