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를 비롯한 여의도 서쪽 금융기관들이 새정부의 정책금융 중심축 이동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KDB금융이 각자의 미래를 향한 컨설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한때 뒤숭숭했다 평상으로 되돌아온 금융당국의 분위기와는 대조된다.
28일 KDB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KDB금융과 정책금융공사는 각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다국적 컨설팅사인 부즈앤컴파니(Booz & Company)와 AT커니(AT Kearney)가 지난해 말에 착수한 컨설팅 작업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KDB금융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실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IPO)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민영화 방안 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문제가 불거지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입장인 정책금융공사도 출범당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의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히 담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위기는 더 큰 문제였다.
한때 연구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포지션에 대해 연구했던 한 박사는 "정책금융공사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축으로 출범했지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였다"고 돌이켰다.
최근들어 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을 내부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정책금융기능을 대폭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정책금융공사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원할한 확대를 위해 현재 8조원인 자본금을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 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보험공사의 수출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입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두 기관간의 관계도 최근 미묘하게 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은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은이 내심 무역보험공사와 최대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모양인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이라는 자체기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이미 KDI등에 컨설팅을 받아 자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에는 산업지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에는 수출신용,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간에는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중복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상호 영역다툼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내심 정책금융기관의 중심축에 서고는 싶지만 어느 기관도 정부차원의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논의를 바라지는 않는 눈치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지도 모르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KDB금융도 다르지 않다.
KDB금융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산은의 세계화 전략이 유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은행의 전략을 채택해 리테일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은 산은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새정부의 새그림 그리기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새정부 '정책금융 재편론'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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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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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