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향후 경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현재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혼재된 상황"이라며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말하기 어렵고 빠른 회복을 말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10월 발표된 경제전망에 비해서 현재 경기 상황이 다소 악화됨에 따라 전망이 다소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0.8%로 예상했으나 1월 전망 시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망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공조의 불가피함을 지적하며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덜 개방적인 경제와 달리 우리는 매우 개방된 경제"라며 "국내 요인만 보고 결정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국제공조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 현재의 경기상황이 저성장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가. 그리고 김 총재는 경기가 바닥권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의견인가?
-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그 때 입수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매월 결정은 그 달 만나서 당시로서 미래를 전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닥 여부는 현재 상황이 지나야 안다. 저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1분기 0.9%, 2분기 0.3%, 3분기 0.1%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전분기 대비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4분기 0.8%을 예상했으나 1월 전망 시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으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3분기에 0.3% 성장을 전망해서 (올해) 연간 2.4% 성장을 예상했다.
속보치는 0.2%, 잠정치는 0.1%로 그만한 갭이 있다. 0.3% 성장했다고 발표할 때 현재의 전망치가 하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했고 0.1~0.2%포인트의 갭을 갖고 있다.
경제전망이 어려운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것은 현재에 대한 전망이다. 현재를 다 알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다. 0.1~0.2%포인트의 격차는 갖고 전망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소매판매나 건설기성이 마이너스, 11월에 와서는 적어도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혼재된 상황이다. 더 나빠진다고 말하기 어렵고 빠른 회복을 말하기도 어렵다.
▲ 북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성공해서 과거와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추가양적완화를 실시했는데 미국의 경기에 대한 판단은?
-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일단 주식이나 채권시장, 외환시장 영향을 봐야 한다.
과거에 비해 근본적인 차이점은,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환율은 과거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24시간 체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사전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미국경제의 경우, FRB의 연준의 이사들이 각자가 성장 전망을 내고 합산하는데 약간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은 2% 중반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시경제 전체로 미국의 성장률이 약간 낮아져도 미국의 성장을 어둡게 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인가를 (전일) 밝힌 것이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실업률 6.5%를 임계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현재 양적완화가 계속 간다는 것이다.
그 숫자에 도달하면 바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정책자 입장에서 임계점이 필요해서 밝힌 것이다.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책방향이 얽매이는 지침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연준이 상당한 의지를 보였고 또한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 미 연준의 양적완화로 달러 공급이 늘면 우리시장으로 들어와 자본의 유출입 변동이 강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취하지 않지만 환율의 변동폭이 커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라는 것을 먼저 제기한 나라로서 IMF 보고서도 이 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자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퉁제가 아니라 거시건정성 규제다. 와환건정선부담금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
▲ 마무리 발언을 해주기 바란다.
- 2012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의사결정이 매달 어렵다.
세계경제가 그렇게 빨리 변했다.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경제 운용해야 하므로 대외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담당자들은 고생하지만 3개월마다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덜 개방적인 경제와 달리 우리는 매우 개방된 경제다. 국내 요인만 보고 결정해서는 효과가 없다. 또한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가 위기를 겪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포함해 지금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