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3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43곳의 인구 50만 이하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아울러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주거지 실태와 개선방안 등 지자체의 실제 사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의 침체와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고 높은 인구 감소율 및 노령 인구 비율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후 주거지의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0년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2%에 달해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화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주택의 품질도 낮은 상황이며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열성능이 낮아 주택의 난방비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방 빈집 등 개보수가 불가능해 아예 철거를 해야 하는 주택도 전국적으로 약 6000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LH,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실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토론회와 관련 연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