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전세난에도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인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주택의 건립 규제를 풀어 공급은 늘었으나 전세난 해소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4~9월)간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6만292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458가구)에 비해 약 64% 늘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4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590가구로 전년동월(5939가구) 대비 78% 증가했다. 5월엔 전년동월(6296가구)대비 87% 증가한 1만1774가구, 6월은 1만977가구로 전년동월(7186가구)대비 52.8% 늘었다.
7월 인허가 물량은 1만257가구로 전년동월(7493가구)대비 38.9% 증가했고 8월은 전년동월(6199가구)대비 52.7% 늘어난 9463가구를 기록했다. 9월에는 9868가구로 전년동월(7345가구)대비 34.3%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처에서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써브 이서호 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미분양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재개발이 해제되는 지역 등 입지 좋은 곳에 신축빌라와 원룸까지 들어서게 되면 미분양 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되지만 한 사람 겨우 살만한 원룸만 주로 공급돼서다. 정작 2~3인 가구가 선호하는 방 두 개짜리 다세대나 연립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룸이 넘쳐난 배경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원룸 건설때 각종 자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를 풀자 사업자들이 다세대나 연립보다 수익률이 좋은 원룸을 많이 지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현재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아마 단지형과 원룸형의 비율이 9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수익성이 좋은 원룸형 짓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비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원룸보다 2~3인이 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난은 원룸보다 2~3가구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2~3인 가구에 세제혜택을 주되 공급과잉을 불러오지 않도록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전세는 66㎡~99㎡가 가장 많이 찾는 규모인데 33㎡가 쏟아지다보니 너무 작고 실용성이 없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둬들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원룸보다 중형 연립 등에 세제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도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월세지원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이라며 "바우처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문제였던 주차문제가 강화되긴 했으나 단순히 눈가리는 정책이 아닌 앞으로 적어도 3~4년간은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위해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