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올 국감은 정책이나 감사보다는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과 공세로 일관해 대선후보 대리전을 방불케하는 '대선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총수나 대기업 CEO들이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불출석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24일 사실상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5일부터 약 3주간 상임위별로 55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선을 두달 여 앞두고 시작된 이번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상대 대선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한 흠집내기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문 후보가 대표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겨냥해 안랩의 주식매각 시점을 지적하고 "(안 후보의 기부행위는) 개미들의 피눈물을 딛고 수천억 시세차익 차지한 것은 착한 기부가 아니다"며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수장학회 문제와 친·인척 비리 의혹 제기로 응수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도 정수장학회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을 갖고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 및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크게 증폭됐다. 박근혜 후보는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 재벌총수 겨냥한 경제민주화 국감 결과는 '용두사미'
여야는 올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번 국감에서만은 재벌총수나 재벌2·3세, 대기업 CEO 등 100여 명을 불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보호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총수나 CEO들은 대부분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거부에 대해 "이들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모두 도피성 해외출장 등으로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형태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도피설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및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 행위관련)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최병렬 이마트 대표/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지식경제위원회, 골목상권 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국회 태안특위) 등이다.
◆ 2012 국감 핫이슈는 '노크 귀순'과 '구미 불산누출'
대선과 경제민주화를 제외할 경우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과 '구미 불산누출 사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일 "지난 2일 동부전선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군 당국이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GOP 소초 생활관까지 제 발로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감과정에서 해당 병사가 직접 소초 생활관 문을 두드리고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12일 귀순현장까지 방문하며 군의 경계태세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중장급을 비롯해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행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에서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도 각각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결국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농작물·가축 및 토양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산에 노출된 농작물과 가축을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964만원을 지원하고 불산에 노출된 농작물과 가축을 모두 폐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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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