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사장 전광우)은 국내 어떠한 연기금 가운데서도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할 공적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자로 이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투명하게 운용돼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 사적 기금인양 투자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도 가입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원칙이 살아있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는 이같은 공공성과 투명성보다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또 마치 사적기금인 양 사모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투자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손쉬운 전환사채 투자, 왜 피해갔나?

예컨대 웅진폴리실리콘에 물린 557억원의 경우도 애초에 전환사채 투자를 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경우 상장 전에는 이자수익을 챙기고, 상장 뒤에는 주식 전환해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경우처럼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채권자로서 경매 등 자산매각에 따른 잔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갑'의 입장인 국민연금은 이같은 손쉬운 투자방식을 무시하고 '을'인 재벌그룹과의 협의대로 주주로 지분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 초보 투자원칙도 무시 '기업감싸기'

그렇다면 이처럼 간단한 투자의 원칙도 무시한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결정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웅진폴리실리콘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회사로부터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이자를 챙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점이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 대체투자 위원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기업감싸기'식 투자를 한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