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2013년 예산안을 내놨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201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활력예산, 든든예산, 튼튼예산, 알뜰예산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으로는 신성장동력 R&D에 3.5조원, R&D기술 사업화에 2.3조원을 지원한다. 녹색성장 투자에 21.3조원,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개발도 나선다.
문화계정 신규 400억원, 영화계정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펀드에 출자하고 한류확산을 위한 K-Pop공연장, 글로벌 제약 M&A펀드 조성 등 서비스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투자를 930억원으로 확대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을 1680억원에서 2196억원으로 하고 선취업 후진학 지원예산도 2.5배 확대키로 했다.
또 1.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계정 신설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FTA 보완대책 지원규모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금융공사 1200억원 출자, 모기지금리 최대 1%p 인하 등 가계부채 연착륙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에는 재정운용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정부가 기업이나 가계에 직접 재정융자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대신 금융기관이 기업·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시중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대신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규 3.2조원으로 기존 재정융자지출 3.5조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에 1.5조원, 민생안정에 0.7조원, 지방지원에 1.3조원을 중점투자하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 2.2조원을 절감하고 R&D, 보조금, 국방분야 등 8대 영역에서 1.5조원 수준으로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뿌리산업처럼 돌보지 않았던 산업에 투자하고 농업, 가계에도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짰다”며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2차보전으로 하고 세출을 예년보다 강화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경제할력이나 민생안정에 쓸 수 있도록 세출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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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