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정책발표회 '손학규가 드리는 저녁이 있는 삶 1'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정책행보를 시작했다.
손 고문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손학규가 드리는 저녁이 있는 삶 1'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 ▲맞벌이 부부를 위한 '8-5/10-7 선택근무제'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등 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정책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불과 10년 전, 주5일 근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지만 이제 정착이 됐다.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정책발표를 통해 다른 대선주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첫번째 정책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손 고문은 "임기 내에 연간 노동시간을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 줄이겠다"며 정시 퇴근을 꺼리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2시간 연장근로 허용, 예외 업종 과다 허용, 휴일 근로 예외 인정 등으로 유명무실한 만큼 이러한 법·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차휴가 평균 발생일수는 11.4일 이지만 실제로는 7일만 사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연차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2주일로 확대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정책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8-5/10-7 선택근무제''란 만 11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근무 중에서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게 함으로써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손 고문은 임기 내에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매년 비정규직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연 평균 1조 2700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 5년으로 계산하면 약 6조 35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손 고문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 "재정 개혁, 조세개혁 등을 통해서 연 35조 원 정도 재원이 마련된다"며 "오늘 제시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가적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업과의 공조 전략에 대해서는 "선진 복지국가, 잘사는 나라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오는 것이 현재 추세"라며 "이런 근거를 통해 설득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 문제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해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어려움과 엄살을 먼저 들어주는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줄 것인지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신학용, 이낙연, 조정식, 양승조, 이석현, 이인영 의원 등 당내 손학규 계로 알려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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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