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012년 임진년은 1992년 이후 20년만에 찾아온,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의 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한 상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은 뉴스핌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스마트정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구태정치를 대체할 스마트정치의 주인은 바로 스마트세대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스마트정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마트폰과 SNS라는 새로운 소통공간에서 피어나고 있는 스마트정치는 어떤 것인지, 스마트정치의 지향점은 구태정치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다.<편집자>
[뉴스핌=김지나 기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정치의 해다. 지난해 10·26 보궐선거를 계기로 확산된 젊은층과 무당파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구태정치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잃어버린 민심을 얻고자 전열을 다듬고 있다.
과연 올해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할까. 그리고 낡은 정치가 허물어진다면 앞으로는 어떤 정치가 이 시대를 움직이게 될까.
◆ 정치·경제권력 뛰어넘은 공론의 장(場) 활짝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은 일방통행식 정치의 문제점을 깨닫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SNS가 소통의 차원을 다차원 커뮤니케이션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또 다른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영태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신문, TV 등이 일반적인 소통 역할을 담당했지만 실제 이러한 미디어는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지배당하는 입장이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차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득권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한 기성언론이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촛불집회 같은 행사도 국민들이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 통로였다”며 “지금은 나꼼수, SNS 등 대안적인 매개체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과 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면에서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정치참여 방식인 정당선거에 변화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정치인들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계 안팎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끝났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고, 이젠 대중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나 SNS를 통해 특히 젊은층 중심으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신, 직접민주주의제로 구분되는 국민발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등을 활성화해 대의민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바뀌고 있는 미래의 정치체제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현 정부가 상생 서민 복지 등을 외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1%의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 부의 집중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특권층 1%를 제외한 99%에 해당하는 중하층 계급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려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 “당장은 새 변화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물론 당장 새로운 정치체제나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안을 떠 올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요구가 워낙 다양해 능력, 경험, 연륜 등 골고루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인물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리더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정치평론가는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집권 초기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았다”며 “아무리 누가 우수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더라도, 집권을 한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성장은 포화상태로, 매우 더디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평론가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에 비해 의료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전기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도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그동안의 ‘빨리빨리’ 습관을 지양하는 대신 다소 느긋하게 심리적인 여유를 찾도록 하는 방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핌이 스마트정치를 주목하는 이유
뉴스핌이 구태정치의 대안으로 스마트정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시스템으로는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SNS로 소통하는 스마트시대에는 특권이 아닌 보편, 밀실공천이 아닌 광장경선(국민참여),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리더십과 공감정치가 필요하다.
스마트환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정치의 주인은 바로 스마트세대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뉴스핌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소통과 정치의 개념을 ‘스마트정치’라고 명명한다. 하루아침에 구태정치가 스마트정치로 탈바꿈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새로운 소통질서를 꿈꾸는 스마트정치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올해가 바로 스마트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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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