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올해 정책방향은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유럽재정위기, 원자재價 상승,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에서 파생될 위험 등 복합위험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은 우선 올해 우리경제는 유럽재정위기, 원자재 가격불안, 20년만의 양대 선거 등 복합위험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대에 안착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등 지난 4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단단히 고쳐 맬 것을 다짐했다.
또 박장관은 일자리 창출, 서민물가 안정 등 서민과 함께하고,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역점을 두되 경제 지표개선에 매몰되지 않고 서민의 체감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다짐을 구체화하기 위해 복합위험 극복,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기반확충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복합위험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의 60% (165조원, 상반기 예산배정은 70%인 198조원)를 조기 집행해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선물환 포지션한도 조정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조정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추진하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원자재 가격불안을 해소키 위해서는 이란제재법상 예외 또는 면제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UAE미개발 광구 탐사, 대륙붕시추 등 에너지 자주율 제고 노력을 통해 원유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고 희소 금속의 비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월 총선, 12월 대선에 대응해서는 엄정한 재정준칙을 적용해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라는 복지재정 지원원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옥외가격표시제 등 가격정보공개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컨슈머 리포트를 통해 소비자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기반 확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복합레저시설 유치지원, 의료관광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서비스산업이 고용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그간 간부 위주의 보고에서 벗어나 서기관과 사무관급 실무직원들도 다수 참여해 이명박 대통령과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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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