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겹·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 규제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수도권 지자체장은 지난 8일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서명했다.

앞서 이들 지자체들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지자체장이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이들 지자체들은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 구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해 5개 도서와 휴전선 인접 접경·낙후지역인 강화·옹진·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옹진·강화·연천 등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해온 접경·낙후지역으로,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내 대도시와는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지역적 특성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감안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건의문 전문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공동 건의문'

  수도권과 지방은 상호 협력하고 상생 발전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발전이 지체되어서도 안 되지만,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도권은 각 지역별로 주민생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상이합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각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권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3개 시·도는 다음과 같이 공동건의 합니다.

서해 5개 도서 등 휴전선 인접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옹진･강화･연천 등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해온 접경․낙후지역으로,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내 대도시와는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지역적 특성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감안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경 기 도 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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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