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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후 2시 임시회의…외환은행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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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초과지분 강제매각 명령 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8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초과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작업도 성패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 명령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보다는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로선 은행법에 매각방식을 규정한 뚜렷한 조항이 없어 금융당국 입장에서 무리하게 법해석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국제법 등을 포함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공산이 높다. 이 경우 론스타는 보유중인 51.02%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학계, 정치권 등에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또 다시 매각명령을 늦추거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징벌적 매각명령은 주식시장에서 초과보유 지분을 공개매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 골프장 법인인 PGM홍딩스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론스타는 일본 골프장법인 등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산업자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우제창 의원은 전날 이성남, 신건 의원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브리핑을 갖고 "임시 금융위에서 단순한 매각명령만 내릴 경우 이것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예산 승인을 보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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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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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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