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논문 공동 발표
[뉴스핌=임애신 기자] 최근의 물가상승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 급증과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는 시장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10일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이승한 서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회장 하성근 연세대교수)의 2011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대응>이라는 공동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원 국장과 이승한 서기관은 경제정책의 주무부서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책자료가 아니라 이론적 근거와 분석적 접근을 해야 하는 학회 발표 논문으로 정식 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윤종원 국장은 "최근의 물가불안은 농축수산물 공급부족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물가충격에 주로 기인된 것"이라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실제로 근원물가와 외식비 등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유통비용과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등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특징에는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 △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 △ 높은 물가변동성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있다.
윤 국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보다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의 복합적 이유 때문"이라며 "발전단계가 낮은 유통산업이 높은 유통마진과 비용으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물가가 오를 때 쉽게 오르지만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는 것.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등이 공급 충격에 약해 물가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높은 에너지 투입과 낮은 곡물 자급률 등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기상여건이 악화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윤 국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속도에 따라서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교역조건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총 수요압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세계경기의 빠른 회복세 시현 소지, 중국 물가불안 등에 따라 해외부문의 인플레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확대된 재정적자를 예산기준으로 2010년 2.7%에서 2011년 2.0%로 줄이고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도 2010년 61%에서 2011년 57%로 축소하는 등 긴축기조로 운용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가 세차례 인상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 공공요금 안정 △ 유통 및 시장구조 개선 △ 공산품 등 경쟁 촉진 △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한편 물가관리의 부담 요인으로 윤 국장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점과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필요성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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