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통신업계 독과점이익 얻으면서도 가격 높게 설정
- 서민가계지출 비중 높고, 일상지출로 체감물가와 밀접 연결
- 올해 3%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압박 택한 듯
[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9일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정책회의에서 정유산업과 통신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손질을 강하게 지시했다.
서민들의 가계지출 중에서 기름값과 통신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독과점 구조와 가격의 불투명성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 가해졌던 유류세 비중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하고 나서 정부와 산업계간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신중하기로 소문난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2주년을 앞에 두고 "올해 '성장 5%와 물가 3%, 28만개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뒤여서 주목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전세값과 물가급등에 대해 민심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윤장관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오전 8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작심한 듯 "정유·통신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와 석유산업을 직접 조준했다.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 기름값 중 세금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윤 장관은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만큼 심도있게 검토해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던지면서 김대기 경제수석을 임명, 경제팀을 재구축한 이후 서민경제 등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윤 장관이 이처럼 정유와 통신산업을 정조준한 이유는 서민들이 지출하는 기름값과 통신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이며, 이는 국민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전세값 다음으로 높다. 또 성격상 이들 지출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여기에 지난 글로벌 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스마트폰 등장 등으로 정유나 통신업체들의 이익이 급증, 유류값이나 통신비 인하 여력이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통신산업의 경우 물가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려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또 그동안 가격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에서도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지난 1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석유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 구성 이후 기름값에 대한 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가 빨리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는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류 제품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석유류 가격의 구성 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스탭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장관은 "TF 결과와 분석 내용을 참고해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정부의 이용재 물가정책과장은 "정유산업과 통신산업의 시장구조가 개선되면 서민들이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따라 체감하는 물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재정부 장관이 특정 업종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가격인하 압력을 직접적으로 공포한 만큼 정유 및 통신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강경 발언들이 특정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단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산업계와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연초 서민생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나서서 특정 가격에 대해 직접통제 방식으로 가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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