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장 4% 내외 vs. 정부 5% 내외 가능
- 경제성장 기반강화·적절한 출구전략 중요
- 연구기관장, 자본 유출입 규제 의견 엇갈려
[뉴스핌=김연순 임애신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 등 우리 경제전망을 놓고 정부와 연구기관들 가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재확인됐다.
민간과 국책연구소장이 4% 내외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29일 윤증현 장관과 연구기관장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민간연구소는 내년 4% 내외 혹은 3%대를 예상하기도 했고, 국책연구원장은 4% 초중반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국장은 "(기획재정부는)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이 5%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일부 줄어들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연구기관장들은 내년도 세계경제와 관련해 대체로 선진국은 경기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신흥국은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세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고 국제금융시장도 유럽 위기 때문에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미국의 양적확대 효과에 대해선 일부 원장을 중심으로 고용과 내수 쪽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민간 연구원장들은 주로 고용과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경제둔화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관측한 반면, 일부 연구원장들은 주택이나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연구기관장들은 소비는 고용과 소득 개선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설비투자는 내년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고용에 관련해선 25~3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큰 의견이 없었다.
아울러 연구원장들은 정부의 정책대응과 관련해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출구전략 등 경제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원장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자본유출입을 섣불리 제한한다거나 변동성을 규제하는 것보다 허용해야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급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입이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주로 발언을 하기보다는 경청했다는 게 윤 국장의 전언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연구기관장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윤 장관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성장기반 강화가 중요하고 자본유출입 등 대외변동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해야된다"며 "체감경기 개선이 안되는 것이 우리경제의 이중구조기 때문에 시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등 재정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건실하게 재정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4일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민간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SK경제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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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